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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 전면 정비, 생활·기반 시설 회복 |
[뉴스스텝]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담양군이 총 1,230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해 생계 회복 지원과 함께 하천·도로·농업 기반시설의 전면 재설계에 들어갔다.
담양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공공 223억 원, 사유 186억 원 등 총 409억 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은 재난관리시스템(MDMS) 신속 입력과 중앙부처 사전 조사 대응을 통해 복구비 1,230억 원을 확보했다.
복구 재원은 공공시설 1,167억 원, 사유시설 63억 원이며, 공공시설은 담양군 245개소 745억 원, 전라남도 관리 구간 6개소 412억 원, 군부대 4개소 10억 원이다.
현재까지 216억 원(17.5%)의 집행을 시작했다. 국비 84억 원은 도로·소하천 등 기반시설 복구에 투입되고, 특별교부세 75억 원(자체복구 35억·지방비 매칭 40억)은 긴급 복구 구간에 배정됐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지원 항목으로, 총 63억 원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57억 원이 이미 3,425세대에 지급돼 주택, 상가, 농작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 유형과 평가 기준이 세분화돼 있어, 동일한 피해라도 지원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에 군은 주민 간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 예산뿐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서도 복구 재원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직후 추진한 ‘폭우피해 복구 긴급모금’은 목표액 1억 원을 조기에 달성했으며, 총 1억 4천만 원이 모여 피해 지역의 응급복구비로 지원된다.
담양군은 복구 목표를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항구적 복원’에 두고, 재해예방 중심의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복 침수 지역은 하천 단면을 확장하고 제방 높이를 상향 조정해 유수(流水) 용량을 1.5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주요 하천에는 침식 방지를 위한 콘크리트 옹벽과 생태블록 사면을 병행 설치하고 농업용 수로 배수관 직경 확장과 펌프장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주요 배수펌프장과 양수장은 전원 이중화 설계를 적용해 정전 시에도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는 낙석방지망과 사면 보강공을 추가하고, 교량 하부에는 세굴 방지공법을 병행 적용해 구조 안정성을 높인다.
군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배수로 개선, 하천 정비, 농경지 배수시설 보강 등 주민 생활과 맞닿은 복구 항목을 우선 보완하고 있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은 주민 제안을 중심으로 설계를 조정하고, 시공 단계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피해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복구 과정을 계기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담양형 재난관리 표준모델’을 마련한다.
스마트 경보체계, 마을 단위 자율방재단 지원, 주민 재난안전교육을 결합해 ‘사전 예측–즉시 대응–사후 개선’의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복구는 피해 회복을 넘어, 재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로 확보한 1,230억 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해 재난에 강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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