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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광역시의회 전원석 의원, “197억 들인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 문은 잠기고 먼지만 쌓여”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사하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32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해양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가 19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사업이 사실상 관리 부재 상태에 놓여 있으며, 수년째 예산만 투입되고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의원은 먼저 “부산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시비 182억 원을 투입해 해양신산업 오픈플랫폼을 조성하고, 여기에 더해 2025년까지 ‘해양데이터 기반 신산업 육성’명목으로 15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며 “총 19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 시설은 텅 비어있고 문조차 잠겨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보면 플랫폼 이용 건수는 2022년 446건을 정점으로 매년 절반씩 감소하여 2025년에는 86건으로 폭락했다”며 “1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거점 활성화’를 추진했다는 해명이 무색할 정도로 실적은 1/3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질타했다. 특히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결과 내부 이용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집기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공간 자체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온·오프라인 플랫폼 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프라인은 잠겨 있고 온라인 홈페이지는 최신 정보 업데이트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며 이런 상황을 두고 ‘지속 운영·관리 수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보고에 적시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 감소가 단순 홍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 사업 타당성에 대한 예측 실패인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위 시설은 해양클러스터 내 위치하고 있음에도 안내 표지판 하나 없고, 최근에는 한국해양대학교가 주차 차단시설을 설치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상황인데도 부산시는 별도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끝으로 “197억 원을 쏟아부은 오픈플랫폼이 문 닫힌 채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관리 부재를 넘어, 사업 목적과 운영 방향에 대한 근본적 실패를 드러낸 것”이라며 “부산시는 사용 내역,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 모든 예산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개선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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