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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규현 전남도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성공 정착 위해 정부 책임 강화 당부 |
[뉴스스텝]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9월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시범지역 확대, 지급액 상향, 중앙정부 재정부담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에 농어촌기본소득1,703억 원을 반영하여, 인구소멸 위험지역 6곳의 주민 약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시범사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규현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가 정부 40%, 지방자치단체 60%로 설계되어 있어 지자체가 현실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월 15만 원으로는 정책 효과 마저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분 발언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별 최소 2~3개 지자체 확대 ▲정부 부담률 70%까지 상향 ▲30만 원 이상 지원금 확대 ▲주관 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라남도 역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예산을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 주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고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다시 숨 쉬게 하는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가 결단을 내려 제도적 보완에 나선다면 농어촌은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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