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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경숙의원)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조직의 인권 보호, 학생 자살 예방, 다문화 교육정책 등 경북의 핵심 현안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농업과 에너지의 공존’이라는 표방과 달리 현실에서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8년)의 제약으로 농민의 장기적 소득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대규모 자본이 농지를 잠식할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지역의 형식적인 주민 동의 절차를 지적하며, 농업 중심의 ‘경북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주민참여형 수익구조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주제로, 2021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비함을 지적했다. 최근 4년간 신고된 괴롭힘 신고 18건 중 절반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모든 시·군에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갑질 상담 안심노무사 제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부서장 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여 책임성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학생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경북 도내 학생 39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생명사랑센터의 예산(9억 원 수준)으로는 27만명의 경북 학생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AI 기반 위험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지자체-의료기관이 연계된 다기관 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다. 또, 자살 이후 학교 공동체와 유가족에 대한 사후 심리 치유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함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다국어 언어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다문화학생이 전체 학생의 5.5%를 차지하는 경북에서 언어 장벽은 학습 부진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다.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교육을 병행하는‘거점형 언어센터’를 시·군별로 설립하여 문화 교류와 글로벌 시민교육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핵생들을 복지 대상이 아닌 지역의 인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경북형 글로벌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숙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은 현장의 목소리로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도정은 도민의 지속가능한 삶과 미래를 책임지는 만큼 농업, 인권, 교육 등 핵심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경북형 정책으로 과감히 재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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