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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태 전라남도의원, “행정통합 성공의 열쇠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광주ㆍ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호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통합 청사 설치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 복원, 민주적 숙의 절차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7일 “지난 2023년 9월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도의원 중 유일하게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며 “지방 소멸 위기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서기 위한 메가시티 전략은 나주와 전남의 생존을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숙의 과정과 제도적 보완을 강조해 온 것은 시민의 삶이 소외되지 않는 ‘제대로 된 통합’을 만들기 위한 충정”이라며 “이제는 나주의 미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태 의원은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광주ㆍ전남 통합 지방정부의 통합청사는 반드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통합청사를 별도로 두지 않겠다는 논의는 통합의 상징성과 행정 효율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광주와 전남을 잇는 지리적 중심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통합 행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청사의 혁신도시 설치는 광주 중심의 흡수통합 우려를 불식시키고, 전남의 자존심을 세우는 대등한 상생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둘째, 광주전남연구원의 즉각적인 ‘통합 복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3월 광주전남연구원의 강제 분리를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며 “행정통합을 논하면서 싱크탱크를 따로 두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ㆍ전남 상생과 통합의 설계도를 그릴 연구기능의 통합 복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숙의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업을 완수하는 힘은 절차적 정당성에서 나온다”며 “정당성이 결여된 속도는 독단이 될 수 있지만, 정당성을 확보한 속도는 가장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전체 투표가 어렵다면 공청회, 시ㆍ도민 대토론회 등 최소한의 실질적 숙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과 자치권 확대, 재정 지원 보장 과정 전반에 도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즉각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끝으로 “광주ㆍ전남 행정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나주와 전남의 미래 실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등한 상생과 민주적 합의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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