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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제4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경상남도청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감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도정 전반에 행정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최근까지 우리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육아 정책으로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용률이 20%대에 그쳐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창원시의 육아시간제도 운영을 예로 들며, “창원시는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대행자에게 육아시간 사용 시간만큼의 시간연차를 지급하여 조직 내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경남도도 창원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육아시간 비사용자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도 저조한 육아휴직 사용률에 대해 지적하면서 양육가정을 위한 경남도의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육아휴직 사용률이 20% 언저리를 기록하면서 저조한 상황.”이라며,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는 출산율과도 연관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행정기관이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모범을 보여야 함을 당부했다.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은 고령화시대에 진입하면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부모를 봉양하는 공무원은 대부분이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고 있다. 앞으로 노부모에 대한 돌봄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족돌봄휴가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노인의 돌봄에도 적극 적용되어야 한다.”며, 육아와 노인 돌봄을 같은 선상에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후 경남도의 인사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백태현(국민의힘, 창원2) 위원장은 “현재 경남연구원은 논문 심사 등의 특수성으로 통합채용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며, “다만 타 시도의 사례를 보았을 때, 경남연구원도 충분히 통합채용 대상기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경남도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 의원은 최근 3년간 경남도청 내 특별승진자가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확실한 성과보상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천시의 김밥축제 담당부서가 특별승진·특별승급한 것을 언급하며, “경남도의 경우에도 풍수해 재난관리로 3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고, 경남패스 및 K패스의 안정적인 도입과 정착으로 도민의 교통비 부담에 크게 기여했다.”는 말로 경남도 공무원들도 충분히 특별승진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승급에 그친 것을 지적했다.
또한, “확실한 보상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피부서, 격무부서가 되려 승진부서로 이미지가 바뀌고, 이는 직원들의 업무 동기부여,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명(국민의힘, 창원13) 의원도 “모든 인사는 성과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상명하복식의 인사 조치와 성과 부여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일수(국민의힘, 거창2) 의원과 이용식(국민의힘, 양산1)은 경남도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과 관련하여 결원 보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연구직 결원과 관련하여, 김 의원은 “행정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연구직의 결원을 조속히 메워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 의원은 민간과 행정의 수당 차이가 결원 보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수당 현실화를 통해 격차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
현재 경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신고센터 이용률이 저조하고 특별한 대처 없이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을 꼬집었다.
이어서 “실태조사 횟수를 연 2회로 늘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조직 차원에서 다루는 등, 인식개선과 괴롭힘 사전 방지를 위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11일에는 경남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12일에는 교육청년국, 도립거창대학 및 도립남해대학,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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