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남도의회 수도권 금융 집중화, 지역 금융기관 금고 지정으로 완화해야 |
[뉴스스텝]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이 18일에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 의원은 대정부 건의안 통과와 관련해 한국은행경제통계정보를 인용, 금융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음에 비해 지방의 금융 사정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이를 상쇄할 방안으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위 정보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총예금 수신고는 2019년 1,516조 원에서 2023년 1,993조 원으로 477조 원이 증가, 4년 동안 31%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비중은 69.6%에서 71.2%로 증가한 반면 경남은 3.5%에서 3.2%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통계자료는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면서 “많게는 수조 원 작게는 수백억 원 규모의 금고를 운용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 지역의 금융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중증장애인 우선 물품 구매 비율과 같이 공공기관 금고의 일정 부분이라도 지역 금융기관이 맡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전 국가적 명운이 걸려 있다”고 전제한 후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이 활발해진다면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에 분명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대정부 건의안통과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대정부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각 정당대표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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