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

[뉴스스텝]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지상변압기 상업광고판 설치 문제를 공식 제기하며, 공공성 훼손 및 제도적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음의원은 “지상변압기는 공익적 목적의 공공시설물로,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음에도 상업광고판을 통해 수천만원의 수익사업에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동안구 163개소, 만안구 119개소 등 총 282개소의 지상변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1개소당 연간 625원에 불과한 점용료만 납부하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16개 변압기에는 총 40면의 상업광고판이 설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7,200만 원의 엄청난 광고비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16개소 변압기의 연간 도로점용료는 약 1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음의원은 “변압기 광고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상 표시면적 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을 소지도 크다”며,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권한을 가진 안양시가 관리 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음의원은 “시민의 불편을 감내하게 하는 공공시설물이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안양시는 지상변압기 광고판 설치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용료 현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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