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화복지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 이하 ‘위원회’)는 6월 11일, 도 복지여성국과 보건의료국을 대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 집행 성과와 재정 운용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기준 마련, 양성평등기금 조성, 연구용역 추진의 미흡함이 도마에 올랐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지표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2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성과 지표로 제시된 ‘고독사위험자 지원율’이 발굴 비율을 뜻하는지, 실제 서비스 지원율을 뜻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고독사 위험군의 규모와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언 위원장(국민의힘, 거창1)은 양성평등기금 조성이 미흡하고 존속 기한이 임박했음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경남도가 2025년까지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기금을 운영 중이나,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41억 7,982만 원으로 약 42%에 불과하다”며 “2025년 말에는 존속 기한도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례 지적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며, 기금 존속 기한 연장 및 기금 조성 방안 등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병영 의원(국민의힘, 김해6)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심화 자료 수집·조사 연구용역’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용역은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1억 4천만 원이 편성됐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다가 결국 2024년 과업 미완성 상태로 중단됐다”며,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용역 사업들이 기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와 세밀한 설계로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국 소관 신규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2024년 7월 신규 도입된 ‘응급환자 이송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 저조를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제2회 추경에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7,260만 원에 그쳐 약 51%인 7,74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응급환자 이송헬기는 중증 환자를 골든타임 내에 이송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집행률이 61%에 그쳐 1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집행률 저조는 예산의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 증가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바우처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문화체육국, 관광개발국, 복지여성국, 보건의료국 등 4개 국, 23개 부서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4조 8,188억 원 규모의 세입 결산과 5조 9,890억 원 규모의 세출 결산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박주언 위원장은 “예산편성이 꼼꼼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집행이 철저히 이행됐는지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도의원의 책무”라며, “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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