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김재진(영등포) 서호연·서상열(구로) 최진혁·김경훈(강서) 허훈·채수지(양천) 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18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민의힘 문병호(영등포갑)·김재식(구로갑) 당협위원장, 도문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서남권 시·구의원 및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재진 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및 축사, 발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 서울시 전달,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종길 시의원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 주거 정비 용적률 250%→400%부터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종길 시의원은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 서남권 5개 구에 전체 준공업지역의 82%가 존재한다”며 “서남권 5개 구의 준공업지역은 산업화 시대 한강의 기적을 견인한 서울의 경제중심지였지만, 현재는 공장이 빠져나가고 낙후된 지역에 계획 없이 밀집된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로 생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발전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서남권의 주거·교육·문화·보행·녹지환경은 5개 권역 중 최하위로, 서울시민으로서 주민들이 느끼는 자부심과 행복 지수 역시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길 시의원은 “준공업지역 용도 포기도 불사할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주거 정비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상향하는 것은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준공업지역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발제 후 서남권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시의원들은 ‘서남권 준공업지역 혁신주문안’을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강철원 정무부시장은 “준공업지역 혁신에 대한 서남권 주민들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며 “서남권 준공업지역 변화와 발전동력 마련을 위해 서울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토론은 황철규 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영학 ㈜에이치유이앤디 대표이사 ▲서상열·김경훈·허훈 서울시의원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서남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실행 시 공원·녹지 등 생활 SOC 확충,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심의 현황과 보완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준공업지역 내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 등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며 도로·보행환경, 녹지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주거 정비 시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에 필요한 SOC를 함께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시의원은 “서남권의 1인당 공원 면적은 8.1㎡로 서울 평균(17.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공원시설을 활용한 여가는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남권 시민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조례안이 계류 중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심사 현황과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오가기도 했다. 허훈 시의원은 “서울시도 해당 조례의 큰 흐름에 동의하고 있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만큼 개정안 처리에 특이사항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례에 명시해 소규모 난개발 등 일부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국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채 개발만 이뤄질 경우, 실제로 주거환경이 더 나빠지는 건 맞다”면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 공급과 연계하는 방법 등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준공업지역 혁신 방안을 담은 김종길 시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내년 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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