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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욱 경상남도의원, “의원 공약 게시공간 마련… 도민 알권리 강화해야”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은 11월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홈페이지 개선을 요청했다.
최근 일부 광역의회에서 의원 공약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문제 이후 경기도의회는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했고 인천시의회도 내년 7월부터 ‘공약’ 메뉴를 신설해 의원이 직접 공약을 게시·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공약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도 더 이상 뒤처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게시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원은 과거 선관위가 ‘지방의원 개별 공약은 의회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해 의회가 공약 공개를 직접 주도하기 어려웠던 점은 인정하지만, 의원 본인이 자율적으로 공약을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약 이행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책임 정치의 출발점”이라며 “관련 논의를 통해 제13대 의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보담당관은 “먼저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도의원 개별 공약의 이행 과정과 의정활동 전반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도민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도민들이 의정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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