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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의 보존·유지 위주였던 공유재산 관리 방식을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며, 도민 혜택 증대와 재산 가치 제고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올해 유휴재산의 최적 활용방안 마련, 드론을 활용한 관리체계 고도화, 비축토지의 선제적 확보 등을 골자로 한 ‘2026년 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제주도는 유휴·저활용 공유재산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민간 영역의 활용도를 높인다. 2월까지 유휴 건물 29개소와 구 독립청사 4개소에 대한 최적 활용 방안을 수립하고, 9,000만 원을 투입해 관리 사각지대 재산을 정비한다.
특히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해 25개소에서 시행한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사업도 추가 발굴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첨단 기술인 드론이 적극 도입된다.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 드론 정밀 조사와 지적측량을 병행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유재산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부 정비 사업도 지속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활용 가치가 낮은 소규모 토지는 과감히 매각해 재정을 확충한다. 상반기 동 지역 시범 추진 후 하반기 읍·면 지역으로 확대해 불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추진한다. 매입 토지 선정의 공공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기본조사용역을 병행한다.
중앙정부와의 협력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국·공유재산의 상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국유재산은 임대·교환·매입을 통해 적극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형 관리규정을 대폭 개정한다. 올해 상반기 제주연구원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활용 지표’를 발굴해 공유재산의 가치를 수치로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적극적인 활용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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