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무조정실 |
[뉴스스텝] 정부는 2월 20일 오후,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을 반영하여 올해 ODA 규모를 6조 5,010억원으로 확정짓고, ‘25년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확정된 6조 5,010억원은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규모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 수립 시 제시한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총 사업수는 줄이고(1,976→1,928개 △48개)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확대(18.8→20.8억원, 2억원↑)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6~’30)'수립을 앞두고, 우리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향이 담긴 ｢한국 ODA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와 국제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됐다.
정부는 발전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 최상목 직무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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