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심전세 App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직무대행 이병훈, “HUG”),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노력의일환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전세 App｣을 출시한다.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App｣ 개발에 착수하였으며,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4개월간 협력한결과, 2.2일 정오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App｣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이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간 임차인은 적정한 전세가격이나 사고 이력이 있는 임대인인지 여부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 전세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신축빌라나 나홀로아파트와 같이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업자가 시세 부풀리기를 통해 과도한 전세보증금을요구해도 임차인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행정정보들도 국토부, 법원, 국세청 등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검색에 불편함이 컸다.
이에, 국토부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심전세 Ap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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