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2024년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

▲ 부처기관별 추진계획 주요 내용

[뉴스스텝] 작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이와 관련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작년 11월 14일에는 11년만에 7개 부처가 참석하는 ｢납북자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심의했다.

올해 통일부는 작년 11월 ｢납북자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납북자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의 부처별 업무 분장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2024년도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부처별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올해 2월까지 각 부처가 제출한 2024년도 추진계획을 취합했으며, 이후 추진계획에 담긴 세부 사항은 다시 개별 부처 방문ž협의 등을 거쳐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개 분야 8개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대내 분야에서는 “국민들과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 및 납북피해자 지원 확대”를 목표로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상징의 확산을 위해 협력하며 ∆시민사회와의 협조를 확대하고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국제협조 분야에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다양한 협력활동 강화”를 목표로 ∆납북자 문제 피해 당사국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민간의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 대북 분야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북한의 태도 변화”를 목표로 ∆주요 계기시 납북자ž억류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등 대북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는 가운데, ∆남북대화 재개를 대비한 치밀한 대북 협상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로 인식하고,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중대한 문제라는 입장 하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일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된 ｢2024년 부처별 추진계획｣ 근거하여 각 부처의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범정부 ｢납북자대책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부처별 이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김국기ž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10년째 되는 올해,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 하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납북자ž억류자ž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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