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예산정책기조 회의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 서초4)은 서울시와 2023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예산정책기조회의를 열고 시 예산편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단과 원내대표단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오신환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포함한 서울시 관계자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정책 기조에 대해 ‘첫째, 미래 투자로 서울을 키우는 예산’, ‘둘째, 재정건전성 확립으로 세금을 아끼는 예산’, ‘셋째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을 지키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미래 투자로 서울을 키우는 예산은 ▷기후변화 대비, 재해재난 선제적 대응 투자 ▷서울을 넓게(지하화)·서울을 편하게(첨단 IT), 교통분야 등 미래대비 서울 SOC 재창조 ▷서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숙원사업 적극 예산 반영 ▷새출발 청년 정책 적극 지원 ▷문화·관광·체육 예산 획기적 확충 ▷인재·기업 육성, 산업거점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도시경쟁력 제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신규주택공급 확대이다.
재정건전성 확립을 위해 세금을 아끼는 예산은 ▷그들만의 시민단체 지원 대폭 축소 ▷방만한 출자·출연기관 대수술 ▷각종 기금 제로베이스(전면재검토) ▷관행적 사업방식 탈피와 불용 빈번 사업 최소화로 예산절감이다. 또한 10년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됐던 서울시립대 등록금의 점진적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자와의 동행으로 시민을 지키는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 적극 지원(안심소득) ▷여성·고령자·청년 등 1인가구 정책지원 ▷서울런 등 양질의 교육기회 확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저소득 계층 주거환경 개선 ▷공원·지천 정비로 시민 휴식권 보장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립병원 현대화 등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으로 시민건강 보호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기조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여당의 예산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서울을 키우고, 세금을 아끼고, 시민을 지키는 2023년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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