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에 앞서 인사말씀 중인 서강석 송파구청장 |
[뉴스스텝] 송파구가 지난 2일 오후 3시 송파구청 대강당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최고 권위자인 김병춘 교수를 초빙해 ‘도시정비사업의 신속추진과 최고의 주거환경 조성’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재건축‧재개발, 리모델링, 가로주택 조합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추진을 위한 정비사업의 요건, 정비사업 관련 법제와 구조의 이해, 계약업무 처리와 선정 기준 및 절차, 현장사례 및 시사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부분의 정비사업은 기본계획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인 만큼 규제 및 관련법령 개정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단계별 법령해석 차이나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갈등이 유발돼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복잡한 권리관계, 조합원 간의 의견대립 조정 및 분쟁해결 사례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행착오 및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구는 공정과 투명, 신속 추진,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 라는 송파구만의 재건축‧재개발 3대 기본 원칙을 마련해 원칙에 근거한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핵심은 속도이며 정부와 서울시, 구청이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법률이 너무나 많고 복잡한 가운데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조합의 간부들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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