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상단부터 곽인혜 의원님/윤성자 의원님/조윤섭 의원님/최인준 의원님/허광행 의원님/박철우 의원님/심재억 의원님/정초립 의원님/노윤상 의원님/유인애 의원님/최치효 의원님/최미경 의원님

[뉴스스텝] 강북구의회는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중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위원회별·의원별 주요 감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곽인혜 의원은 행정지원과 업무와 관련해 장시간 통화 강요·반복적 고성 등 일부 민원이 사실상 ‘직장 내 괴롭힘’ 수준임에도 단순 민원으로 처리되고 공무원 보호 절차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이런 과도한 언행을 ‘악성·특이 민원’으로 분류할 기준과 심의체계를 마련해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직원 보호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업무에서는 최근 3년간 강북구 청렴도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강의식·주입식 중심의 청렴 정책과 외부인사 중심의 감사담당관 운영체제의 실효성 부족을 언급하고,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 감사담당관 공석 장기화 해소 등을 통해 책임 있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할 것을 요청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서는 강북구 소식지 제작·발행 계약 과정에서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등 경쟁이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입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내 업체가 참여하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감사담당관 의견을 입찰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기를 요청했다.

▲윤성자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지속적인 청렴도 하락(4등급)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취약 분야를 정확히 분석해 공정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정보과 업무에서는 정보화 교육 시 AI 활용에 따른 대외비·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 안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교육 과정에 법적·윤리적 유의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배포해 안전한 AI 활용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청년과 업무와 관련해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이 예산 축소 및 조기 소진으로 연말 응시 청년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수요 예측을 정교화해 연중 안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조윤섭 의원은 감사담당관 업무와 관련해 구청장 민원소통실 운영 절차가 복잡하고 창구가 중첩되어 구민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민 입장에서 운영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볼 것을 당부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서는 공단의 가장 큰 문제로 노조 간 갈등을 지적하고, 신임 이사장은 상생 협력 구조를 마련해 갈등을 최소화하며, 민원 처리 시 차별 없이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타 자치구에 비해 뒤처지고 있으며 예산이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편중된 점을 지적하고, 불필요한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사서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주민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최인준 의원은 감사담당관 소관 청렴체감도 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저조하며 갑질·예산 부당집행·특혜 제공 등이 반복되는 취약 분야로 나타난 점을 지적하고, 단순 인식 개선 사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홍보담당관 업무에서는 불법 구정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며, 현수막 게시에 대한 내부적인 필터링이나 기준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구청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게시대와의 조화를 고려해 부서별 게시량 조절 및 난립 방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청소행정과 업무와 관련해 대형폐기물 배출 앱 도입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 공유가 지연되면서 주민 불편 해소가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서비스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허광행 의원은 문화관광과 업무와 관련해 우이령문화공원 공공도서관 건립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지연으로 사업 차질과 용역비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리스크 관리에 철저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지원과 업무에서는 교육경비의 시비 감소에도 불용액이 반복 발생해 교육복지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구비 보완을 적극 검토하고 실효성 낮은 사업은 조정·통합해 필수 교육복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해 오동골프클럽의 연습공 구매가 3년 연속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평가자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등 절차적 미흡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향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우선 적용하고 객관적 평가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박철우 의원은 지역경제과 업무와 관련해 전통시장·봉제·공예 등 산업 기반이 있음에도 구 차원의 산업 방향성과 중장기 전략 부재로 지원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북구 특성을 반영한 대표 산업 전략과 단계별 육성계획을 수립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요청했다.

생활체육과 업무에서는 오동근린공원 테니스장과 우이동 산악문화HUB의 체계적 성과 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에만 적용돼 전체 사업 성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업 목적·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 평가 체계를 전 부서로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강북문화재단 업무와 관련해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장이 일요일·월요일 휴무로 주민들의 주말 이용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직원 근무여건을 고려하되, 주말 전시장 운영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민들이 주말에도 전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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