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라북도의회 김성수 의원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이 8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전북사랑도민증 제도의 운영 실태를 비판하며, 실적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사랑도민증은 출향도민과 전북 연고 인사를 대상으로 전북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김 의원은 최근 운영 과정에서 자발성보다는 행정적 압박과 보여주기식 실적 관리가 두드러지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며,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 전북사랑도민증 전 직원 가입 동참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4월 공문에는 실적 제출까지 요구해 일선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부담을 안겼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불만과 반발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발급 실적 역시 행정적 동원 이후 급증했다. 2022년 133명, 2023년 1,111명, 2024년 3,544명 수준이던 발급 건수는 2025년 7월말 기준 23,585명으로 급등했다. 특히, 공문이 발송된 직후인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20,117명이 발급받아, 올해 전체 실적의 85.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행정적 동원으로 만들어낸 실적이 과연 관계인구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7월말 기준) 가맹점은 197곳에 불과하며, 일부 가맹점주조차 본인이 가맹점임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더불어 타 지역 주소로도 가입이 가능해 악용 소지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공문 발송이 실적 강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발적 참여 안내 공문을 통해 자율적 가입으로 변경했다”며, “앞으로 가맹점 관리 강화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사랑도민증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면서도 “지금처럼 행정적 동원과 실적 관리에만 치우친다면 도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전북사랑도민증이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니라, 전북을 잇는 진정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