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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린 의원(남원1) |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정부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간병 국가책임제’가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표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의 시작을 알렸다"며 "김대중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를 이어 국가의 역할이 돌봄과 간병으로 확장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2023년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서비스 공급 인력 부족으로 도내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사적 간병인 고용에 의존하고 있다”며 "간병 부담이 가족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군과 협의 중인 전북도 간병비 지원 사업은 전북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정책은 급속한 고령화로 간병수요와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며 저소득 노인의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사적 간병비 지출 규모는 2018년 약 8조 원을 넘었고, 2026년에는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부담하는 일평균 간병비는 12만 7천 원에 달한다.
이정린 의원은 "간병은 단순히 환자 개인을 돌보는 차원을 넘어 가족 모두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환자와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간병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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