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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창욱 의원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봉화)은 농축산유통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예산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방만한 예산 편성, 중복 사업, 부실계획, 시군 재정부담 심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농업부분 예산비중 계속 줄어… 말 뿐인 ‘경북농도(農道)’
먼저 박창욱 부위원장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1조 1,334억 원 규모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북의 농업·농촌 예산 비중이 최근 3년 동안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농축산유통국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9.42% ▲2025년 9.46% ▲2026년 9.17%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부위원장은 ‘경북은 농도(農道)’라고 말하지만, 예산 구조만 보면 농업은 뒤로 밀리고 농촌은 점점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는 농업·농촌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한 지방비 부담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다. 현재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영양군을 포함해 7개 군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일부 군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다.
이 사업은 국비 40%·지방비 60%로 시행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은 다른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박 부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에서 지방비 60% 부담은 사실상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국비 보조율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도 차원의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갓 지은 청사에 또 10억? 명백한 사업 쪼개기·예산낭비
해양수산국 소관 1,591억 2,569만 원 예산안을 심사에서 박창욱 부위원장은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와 관련된 신규·전환 사업의 대규모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상주에 위치한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지난해 청사를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청사 외부 환경공사 ▲관상어 비바리움 연구시설 ▲전시·홍보관 설치 등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또다시 편성했다.
이에 박 부위원장은 “준공한 지 1년도 안 된 청사에 다시 10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초 설계가 부실했거나 총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일부러 쪼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센터의 핵심 기능인 비바리움 연구시설이 처음부터 건립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이런 방식은 예산 낭비이며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질타했다.
농업대전환 사업 중복 편성… 농업기술원은 연구, 기술개발에 집중해야
박창욱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소관 983억 5,549만 원 예산 심사에서는 농업대전환 추진 과정에서 농축산유통국과 농업기술원 간의 중복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농업대전환 사업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실증단계를 거쳐왔는데, 농업기술원이 여전히 시범사업·신규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본연의 역할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작물특구, 혁신벨트, 특화작목 등 유사 사업이 양 부서에 겹쳐 편성되면서 결과적으로 시군 농업정책에도 매칭 부담만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군비 부담이 커지면 시군이 진짜 해야 할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나 자체 농정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농업대전환이 혁신이 아니라 시군 재정 압박이 되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창욱 부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은 농업·수산·기술 분야 전반에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겉으로는 농업·어업을 말하면서 실제 예산은 감소하고, 사업은 중복되고, 신규 청사에는 추가비용이 반복 투입되는 비효율적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예산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성과 중심 예산체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 단계까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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