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뉴스스텝]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관련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확대점검을 추진키로 하고 10월 7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을 팀장으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며, 1차 점검결과 발표했던 허위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재배사 등 표본 점검결과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여 확대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점검 TF는 금일 1차 회의 개최 이후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1차 점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확대점검을 실시하고, 1차 점검발표시 점검결과가 구체화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현지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내부 고발 등 점검 관련 부조리 신고 등을 점검시 적극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대상을 선별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대점검을 신속히 진행하여 내년초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위법여부,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 중 최종 점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그간 제기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 관련 여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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