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정준호 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4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배출원(사업장)을 오로지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어 업무에 혼선이 초래하고 있는바, 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을 소량으로 배출하지만, 그 수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세탁소, 인쇄소,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비규제대상 사업장을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으로 정의했다.
○ 또한 사업장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최근 VOCs는 방향족 또는 할로겐족 탄화수소로써 물질 자체가 인체에 직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오존(O3)의 전구물질로 알려짐에 따라 날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존(O3) 중 성층권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인간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해로운 물질로, 인체 유해성이 높은 오존농도를 잡기 위해서는 VOCs를 회수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VOCs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범위를 확대해 비규제시설인 세탁소, 인쇄소, 도장시설 등의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소규모 배출원과 직화구이 음식점 등의 연소 유발 배출원에 대한 규제나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준호 의원은 “소규모 배출원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대기환경개선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를 통해 향후 VOCs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신(新)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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