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청 |
[뉴스스텝] 아동 예산의 분석과 확보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요건 중 하나로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업을 아동친화도 6개 영역 및 아동 4대권리로 분류해 아동관련 예산이 적절히 쓰이는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아동권리 실현 및 증진을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한다.
아동친화예산서는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 중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 211개를 대상으로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4대 아동권리 영역으로 분류하고 아동관련 예산의 배분 정도를 분석하여 작성됐다.
올해 처음으로 분석·공개된 아동친화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제주도의 아동관련 예산은 총 4,326억 원으로 제주도 일반회계 총예산(5조 3,527억 원) 중 8.08%를 차지한다. 2021년(3,891억 원) 대비 11.19%(435억 원) 증가했다.
아동친화도 6개 영역별 예산을 보면 보건과 사회서비스 영역이 3,426억 원(79.1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안전과 보호 408억 원(9.43%), 주거(가정)환경 328억 원(7.59%), 교육환경 112억 원(2.58%), 놀이와 여가 41억 원(0.94%), 참여와 시민의식 12억 원(0.28%)이 뒤를 이었다.
아동 4대 권리별 예산은 보호권을 위한 사업(62.90%), 생존권을 위한 사업(32.27%), 발달권을 위한 사업(4.72%), 참여권을 위한 사업(0.11%) 순으로 편성됐다.
제주도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제주도민 1인당 예산은 792만 원이며, 아동친화예산 대비 아동 1인당 예산은 378만 원, 비아동총예산대비 비아동인구 1인당 예산은 876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예산서는 앞으로도 매년 7월경 발행해 모든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 누리집에 공개하며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발굴과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올해 처음으로 아동관련 예산을 분석한 아동친화예산서를 공개함으로써 도 사업 전반에 아동권리를 공공정책에 얼마나 반영하고 배분했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예산 비중이 적은 영역에 대한 아동정책 보강과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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