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완수 경남도지사 “성공적 행정통합, 4가지 조건 충족돼야”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7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회동을 갖고 양 시도 간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경남에서는 박완수 지사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정책특별보좌관이 참석했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시장과 행정자치국장, 정무특별보좌관, 정무기획보좌관이 참석했다.
회동 후 기자 질의응답 자리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민선 8기 이후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진행해 온 곳이 우리 경남과 부산”이라며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행정통합은 시도민과 함께 가야 한다”며 “과거 탑다운(Top-down)방식의 행정통합은 성공한 사례가 드물기에 최종적 결정권자인 시도민이 행정통합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광역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루어지면 연방정부 체제 하의 지방정부 위상에 준하는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부울경의 완전한 통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울산광역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양 시도는 미래 도약과 상생발전을 위한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공동합의문을 채택해 민선 8기 후반기에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크게 3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첫째는 행정통합 추진에 있어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통합지자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시도민 공론화 등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해 이행하기로 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고, 가칭 ‘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민간 주도의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양 시도가 남부권 핵심 성장거점으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해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양성, 물류와 광역교통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장 산업 집중 육성과 함께 지역 내 혁신자원을 활용해 우수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1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및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에 협력해 시도민 편의성과 기업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에 힘 쏟는다.
또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양 시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함께 노력하고, 낙동강 녹조발생 대응과 수질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양 시도가 공동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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