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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 |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최규진 의원은 지난 14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전 지적했던 관내 불법 현수기 문제를 재점검하며, 근본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규진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분별한 현수기 설치는 시각 공해에 해당한다”며, “불법 현수기도 문제지만, 너무 과도한 현수기 설치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실태를 보면, 1년 전 지적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간은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법 설치되던 위치가 현재는 적법한 게시 구간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현수기 수가 증가해 지적 사항과 상반되는 행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 현수기 문제에 대한 의원님의 1년 전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인정”하며“위탁 업체와 사전에 위치랑 장소를 조금 정확하게 협의하고 장소를 지정해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행정상에서 큰 착오를 한 것 같다”고 답변하며“앞으로 무분별한 현수기 설치를 바로 잡고, 도시 미관에 적합한 현수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 관리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이번 1년 차 점검을 계기로 현수기 운영 기준을 전면 재개편하는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수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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