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테크 규제해소 현장간담회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24일 오후 2시 평창 모나 용평에서, 기후테크 산업 관련 역점 추진 6개 시군, 기업,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기후테크 산업 규제 발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7대 미래산업 중 하나로 ‘기후테크’를 선정하고, 새로운 시장의 선점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관련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과 해소 방안 마련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테크 산업전반에 대한 동향과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경청하여 해소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로, 도는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자료수집과 대응논리 보완을 거쳐 해당 정부부처 등에 직접 건의할 방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기관은 △농업 부산물 자원활용 △스마트팜․수직농장 △암모니아 수소추출설비 제조 △수소용품 인증기관 관련 등 신기술과 독창적 아이디어로 혁신투자를 감행했지만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녹색기술연구소,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도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주요국 수준의 인센티브를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과 설비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선두 도약을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에서는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으로 규제개선이 시급한 4개 분야 핵심 전략규제를 선정하고 중점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연계해 산업별․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공유한 권역별 공통된 규제에 공감하고 규제개혁의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분기별로 대상지역과 주제를 달리해 현장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접경지역 간담회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업시설 신축 규정 완화 △국방부 유휴 군용지 전환 건의 특례 등 총 7개 과제를 발굴하여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검토 등 규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곽일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특히 기후테크 분야는 업계의 혁신적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지원 체계와 규제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며,“지금은 성장 기반을 가로막는 규제장벽을 찾아내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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