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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이 발의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4년 기준 0.7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역 소멸과 복지재정 악화 등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 장려금 지급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질적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일본 나기초와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이 출산율 회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나기초는 출산·보육·정주 정책을 통합 추진해 합계출산율 2.95명을 달성했고, 서울시는 ‘탄생 응원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밀착형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공공임대주택·보육시설·일자리 연계 정주형 출산 지원 플랫폼 구축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및 야간보육 확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홍보 등을 대전시와 서구청에 제안했다.
오세길 의원은 “이제는 단기적 출산 장려에서 벗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산 극복의 핵심”이라며 “대전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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