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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15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경제활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잠정치) - 1조 4,492억원으로, 이는 최근 10년 간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소득 역외유출인 바, 향후 제주도정의 관련 지표 모니터링 강화와 대책 강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증거 기반 정책 결정'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은 지역총소득(GRI)에서 지역내총생산(GRD)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통계데이터로, 그 결과 값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때, 지역소득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권 의원은 국가통계포털의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제주지역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잠정치)는 -1조 4,492억원으로 2021~2022년 기준 (+)값에서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로 전환됐으며, 그 규모 또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을 제시했다.
한권 의원은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통계데이터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21~22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이 양(+)으로 나타난 원인과 23년에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이 나타나는 음(-)으로 전환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분석과 연구가 없어, 제대로 된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역소득의 역외유출은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책의 효과가 제주도민이 아닌 제주 지역외의 외부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경제적 효과의 지역내 선순환 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권 의원은 한국은행 충북본부와 강원본부가 2023년과 2024년 지역외순수취본원소득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소득의 역외유출 원인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를 들면서, 제주의 경우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2006년에 '최근 제주지역 자금의 역외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 전부로,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과학적 정책 결정을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권 의원은 정책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특히 경제정책은 제주도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여러 경제지표에 관한 모니터링은 물론 깊이 있는 원인분석과 대안 발굴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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