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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에 강원특별법 등 ‘3특’에 대한 적극적 관심 요청 |
[뉴스스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를 찾아 여･야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강원특별법은 2024년 9월 26일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여야 의원 10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같은 해 1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16개월째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김진태 지사는 “무쟁점 법안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나도록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북과 제주 역시 마찬가지”라 전했다.
이어, “반면에,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고속 처리 된다하니 같은 5극 3특임에도 3특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라며, “2월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강원특별법 등 3특도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특별자치도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게 그 시작”임을 덧붙였다.
한편,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지난 1월 21일 발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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