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3년 2월 16일 은행회관에서 4개 금융협회 및 12개 금융회사가 참석하는‘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의 협업 관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적인 심사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을 위해 금감원의 요청에 의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거래 분야 불공정약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2023년 2월 23일 14시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여 약관심사 관련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약관심사 관련 이슈를 신속히 해소하여 금융회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회사와의 소통 강화 등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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