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방안 논의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섬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 물류체계 개선의 전기를 이끌고자 제주 연안해운선사에 공적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물류 인프라 부족, 국가물류기간망과의 연계 미흡 등에 따른 도민들의 해상운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도와 위성곤․송재호․김한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화물선 준공영제) 도입 정책세미나가 2일 오후 3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국회, 해양수산부 관계 공무원과 제주도 물류관련 국‧과장, 물류·유통 관계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책세미나의 좌장을 맡고,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이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화물선 준공영제) 도입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제주 물류체계의 개선방안 및 공감대 형성 등 제주 물류정책과 연안해운선사의 미래 방향성 정립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장은 해운선사 공적기능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적기능 도입 필요성, 적정 선박 투입 규모와 국가·지방자치단체·화주 간 부담비율과 협약방식 등 제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언했다.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 반·출입 화물을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해 수송하도록 추진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의 적합성을 근거로 제주 연안해운선사의 공적기능 도입에 대한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합했다.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공적기능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적정 선박 투입 규모와 국가·지자체·선사 간 재정부담 및 협약방식 등을 포함한 해운선사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최적항로 선택과 물동량 변화에 따른 해운선사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오영훈 지사는 “제주는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되지 못하면서 해상운송비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으로 증가하는 해상운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안정적인 물류로 농민들이 농산물 수송에 근심이 없도록 해운선사 공적기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영환 국회의원은 “제주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은 제주도 소속 국회의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국회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연안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및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추진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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