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면적당 가장 비싼 임대료를 부담하고 불량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들은 쪽방촌이 정비되면 또다시 수익을 내는 이른바 빈곤 비즈니스를 서울시가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종국 의원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공주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쪽방촌 상담소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더 늘려 열악한 공간에 적응하고 생존하는 것을 돕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지수의 대부분이 사업 적용 대상자가 늘어나면 자연스레 상승하는 양적 성과 중심이라서 실제 약자의 삶 개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종국 의원은 새로이 약자가 되어버린 TBS 교통방송의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여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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