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인제) 5분 자유발언,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및453번 지방도 공사 촉구에 관한 제언'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은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과 453번 지방도 공사 완공을 촉구했다.
엄윤순 의원은 미시령터널 건설 당시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965억 원이 민간투자로 이루어짐에 따라 MRG 협약으로 인해 사업 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협약 당시 터미널의 예상 통행량을 극성수기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잡아 수입액 결손분 지출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현재까지 미시령터널 수입액 결손분 보전에 따른 누적 도비 손실액은 671억 원이며, 현 추세로는 MRG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누적 총손실액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엄윤순 의원은 공익처분이나 협약 재협상 등으로 해결을 시도해 오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미시령터널의 국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453번 지방도는 확ㆍ포장 공사가 공사 기간 6년 중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의 공정률이 45.67%밖에 되지 않음을 꼬집고, 완공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윤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튼실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도 전환과 공사 촉구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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