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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2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행정국이 담당하는 전반적인 공직문화 조성, 직원 복무 관리 및 후생복지, 인사제도 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세무‧회계 행정 등 다양한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직의 효율성과 도민 서비스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대현 부위원장은
‣ 직장 내 폭력은 조직의 건전한 근무환경을 훼손하고 구성원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됨. 사전 징후가 포착될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함.
‣ 청사 내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제재 수단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보다 강력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함. 주차 단속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직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근버스 대수 확대 또는 노선 다양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통해 주차 수요를 분산시킬 것을 요구함.
- 김왕규 의원은
‣ 공직자의 출산 장려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호봉 특별승급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현행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적 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을 요구함.
‣ 최근 3년간 양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과 직급별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용률 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설 접근성, 프로그램 다양성, 이용편의성 등 운영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 및 관련 예산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함.
- 김희철 의원은
‣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시‧군에서 도로 교류하는 인원과 도에서 시‧군으로 교류하는 인원 간에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 인원의 균형을 맞춰 인사교류가 상호 협력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요청함.
‣ 소속 공무원의 연도별 의원면직률을 보면, 입사 후 3년 미만의 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조직 내 부조리한 관행이나 불합리한 업무문화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조기 퇴직을 예방할 수 있는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박윤미 의원은
‣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하여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을 주문함.
‣ 도청 5급 이상 공무원 중 6개월 미만 근무 후 전출 또는 퇴직한 인원이 229명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잦은 인사 이동은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인사관리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것을 주문함.
- 윤길로 의원은
‣ 강원연구원 인사위원회 개최 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 총무과장이 참석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인사 절차상 부적정한 운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운영이 관리부서의 지도‧감독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함.
‣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체납규모별 맞춤형 징수전략 마련과 문자발송 등 비대면 안내수단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광천 의원은
‣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처리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시‧군으로 이첩되고 있는 실정임. 2025년 기준으로 총 53건 중 42건이 시‧군으로 이첩되어 처리되고 있어, 위원회의 직접적인 민원 해결 기능은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낮은 것을 지적함.
‣ 지방세 체납액 처리와 관련하여, 정리보류액으로 임의 처리하는 것은 체납액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과태료 체납액 및 자동차세 체납액은 징수 효과가 높은 방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함.
- 최승순 의원은
‣ 시‧군에는 도시계획 직렬 직원이 존재하나, 도에는 해당 직렬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음.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등 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개발 현안이 다수 있는 만큼, 도시계획직렬 직원을 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주문함.
‣ 도내 장애인 기업이 일부 계약에만 편중되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기업이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함.
문관현 위원장은 “행정국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공직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부서로서, 효율적인 인사 관리와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통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공직기강 확립에 솔선수범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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