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실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7일 미래한강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321회 정례회 예산심사에서 “한강 개발 사업이 계획 수립 후, 절차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다 보니 반복적으로 매몰 비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서울항 조성사업’의 경우 ’23년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차 용역이 진행 중이고, ’24년 예산안에 용역 2차분 2억 7천만 원과 설계비 및 공사비 238억 9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이번 ’23년 제3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적정 결과를 받은 상황이다. 과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됐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역시 ‘서울항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운영 활성화 관련 용역이 준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진행해야 함에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업 초반 강조했던 부분과는 다른 노선변경 등 일관적이지 않게 사업을 추진 하는 부분에 대해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영실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추진 중인 한강 사업이 시민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행정은 안정적이고 예측가능 해야 한다”면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및 예산계획 수립까지 절차와 원칙에 맞는 행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계획과는 다른 공사비 증액과 용역 이후 사업을 중단하는 등 반복된 추가 비용과 매몰 비용의 발생에 따른 혈세 낭비는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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