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와 농지분야 국회포럼 개최

[뉴스스텝] 3월 13일 1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농지분야 국회포럼'을 개최된다.

이번 포럼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농지분야 규제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강원도, 이양수 국회의원실,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부적인 포럼운영과 관련하여, 우선 농업분야 전문연구기관 GS&J 인슈티튜트의 박석두 연구위원이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주제발표를 하고, 강원연구원의 박재형 박사가 '강원도 농지이용 현황 및 강원특별법'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2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농지분야 전문가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에서는 농지이용 관련 규제의 경직성 해소 및 농산업 구조변화에 따른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의 대응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농지전용허가 협의권한 이양’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 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작년 12월부터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4대 규제의 합리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환경, 산림, 군사분야 국회 포럼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 농지분야 포럼이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으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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