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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 |
[뉴스스텝] 서울시에서 발생한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발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은 2025년 6월 20일부터 4개월간 추진된 '서울시 폐교증가에 따른 공공활용에 관한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고,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폐교 활용방안과 활용 원칙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용역은 지난 4월 박상혁 위원장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착수된 것으로,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정환 교수(연구기관: ㈜가치경영원)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부산산림교육센터와 아트 치요다 3331 등 6개의 국내·외 폐교 활용 사례를 제시한 뒤 폐교 활용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토대로 ① 폐교의 복합용도 개발, ②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폐교재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③ 폐교 활용방안 수립 시 지역주민 참여 방안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연구 중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서울시 내 폐교 활용 전반에 대해 서울시민 366명의 의견을 물어본 설문조사 결과이다.
해당 조사는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서울시민 36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5.1%p이다.
이번에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 등에 대한 인지 정도, 폐교 활용 시 주요 고려사항, 폐교 활용에 있어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인식 수준, 폐교 활용 방식별 선호도 등 폐교 활용 정책에 관한 주요 의제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서울시에서 폐교 활용이나 활용계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에서 폐교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이 5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96.7%는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그 방식에 있어 모든 과정에서 참여하기보다 주요 과정에서 의견을 내거나 정보를 제공받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 응답 중 가장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응답자가 폐교의 공공 활용 필요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실제 공공 활용에 대해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ㅇ 구체적으로 “폐교의 공공활용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1.8%(336명)으로, 응답자의 대부분이 폐교의 공공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ㅇ 그러나 “폐교를 지역특성 또는 주민요구에 맞게 다양한 공공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41%,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44.5%로 나타나 폐교의 공공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오차 범위 안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더욱 주목할 부분은 같은 조사에서 가장 바람직한 폐교 활용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응답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문화․예술 공간(30.6%)이었지만, 창업 및 일자리 지원공간(22.4%), 상업 및 민간 활용 공간(22.1%)가 그 뒤를 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 일자리, 상업시설의 선호도가 응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활용 계획(도서관, 체험시설 등)보다 상업이나 일자리 창출 시설과 융합된 형태의 복합개발로 개발됐을 때 주민 선호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연구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시민의 다양한 수요(문화예술, 경제, 체육 등)를 충족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의 개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의견조사 및 주민협의체 운영 제도화, 폐교 활용을 위한 계획 수립단계부터의 지자체 참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박상혁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학령인구 감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학교 재배치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폐교의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것”이라고 그 취지를 언급하고, “서울교육행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폐교 활용의 대원칙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폐교 활용에 대한 시민의 생각과 인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간분야 참여를 포함한 복합시설 개발, 폐교 활용방안 모색에 있어 시민참여 방안 확대 등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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