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대책 개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15일 동탄출장소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산업안전 및 이주노동자 인권개선 대책 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 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는 대한민국의 국격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인 만큼, 임금체불 근절, 근무환경 및 숙소환경, 과다한 인력소개 수수료 근절 등 현장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며 “화성특례시가 외국인 복지 분야에서의 등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과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관내 기업 현황을 파악해 당일 불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산업환경 개선 4대 과제와 괸련한 외국어로 된 설문지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했으며, 관내 외국인근로자 증가에 따른 인권 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화성특례시는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및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이주노동자 인권주간(9.15.~26.)’을 운영한다.
16일에는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가별공동체리더단 해피트리 및 외국인복지센터 자문단 등과 함께 이주노동자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안을 논의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15일부터 19일까지는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등과 협력해 관내 5개 기업에서 기업주와 이주노동자의 노무 상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시는 외국인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숙련기능인력 전환 지원, 이주노동자 생활 실태조사 연구 용역 및 화성시 외국인 산업인력수요분석 및 정착방안 연구 추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 산업안전 ⁹관리 계획 논의도 진행됐다.
이는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중시 기조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로, 시는 관내 건설공사장 1,54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부서장 주도의 자체점검과 안전정책과 특별점검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맨홀 작업, 제설작업, 폐수 및 하수처리시설, 주택건설사업장 등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는 특별 점검을 실시해,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수립 등 안전계획서 작성 여부 건축·소방·전기·가스·설비 등 시설분야 안전조치 여부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대피로 확보 및 훈련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각 부서장, 관리감독자,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부지방노동청 경기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이 진행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운영하며, 민간변호사를 초청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률 교육도 추진한다.
정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관리가 중요하다”며 “공공 건설현장은 물론 민간 사업장과도 협력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과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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