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가을 지역축제 기간 바가지요금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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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
[뉴스스텝]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월 23일 15:00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먹거리·석유류 등 소관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잦은 강우, 급격한 기온 하락 등 기상악화로 일부 농산물 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철저한 작황관리 등 가격･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차관은 “치킨 등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음식 중량 축소 등을 통한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고, 오늘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연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농산물은 생육지연, 무름병 등 병충해 확산 등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자체･농협 등이 협업해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관리를 강화한다. 사과, 단감 등 과일류는 출하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고, 김장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배추･무･마늘 등은 정부 수매비축 등 출하조절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1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협업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10.28~11.9일간 한우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11월에는 수육용 돼지고기, 대중성 어종, 김장재료(젓갈류 등) 대상 할인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이 차관은 “APEC 정상회의, 가을철 지역축제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민간과 협력해 경주 등 주요 국내 여행지 외식·숙박요금을 집중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0.1일부터 ‘민관합동 물가 점검반’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데에 이어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연장(~’25.12월)하여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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