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뉴스스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에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AI를 위한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의 공식 부대행사로,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원탁회의는 크게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첫 번째 세션 'AI 시대 데이터 접근성 및 공유 강화'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전략 마련에 나선 싱가포르, 에스토니아 등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 기술(PET),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에 대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 개인정보위와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공동 주관하며, 영국·아일랜드·호주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을 초청하여 'AI 시대 신뢰와 책임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고위급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본 세션에서 고학수 위원장은 생성형 AI 등장 이후 데이터 처리와 관련하여 증폭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국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계기로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의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번 공동 선언문은 개인정보위가 초안을 마련한 뒤 수차례 회람을 거쳐 완성한 성과물로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23년 8월 발표한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따른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선언문은 AI의 본격적 확산과 함께 고도로 복잡해진 AI 데이터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 적법처리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AI 리스크에 대한 과학적·비례적 접근, ▲개인정보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 등 내부관리체계 정립, ▲AI 혁신지원·국제공조 등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 역할 등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의 핵심 골자를 담았다. 이를 통해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지평을 넓히고 국내 입법과 정책이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개최하여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감독기구 및 전문가 토론, 다양한 초청 강연, 부대행사 등을 통해 AI·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ChatGPT 등장 이후, AI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위원회 출범 5주년을 맞이하여 이번 프랑스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OECD와 프랑스 및 개인정보위 공동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은 개인정보 영역에서 한국이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큰 성과 중 하나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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