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국표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9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AI 디지털교과서의 교육자료 격하 조치와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4일 국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야심 차게 시작된 미래 교육의 핵심 동력이 길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홍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학생 1인당 스마트 단말기 보급, 학교 내 무선망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만 약 5,050억원이 투입됐고,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구매를 위해 200억원이 넘는 예산과 교원 연수비용으로 2024년 부터 36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지위 격하로 학교 자율선택 사항이 되면서 이 비용들이 매몰되고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단말기들이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홍 의원은 "현재 서울의 319개 학교(전체의 23.7%)가 AI 교과서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 11만 3천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미 AI 교과서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학교별 재정 여건과 관심도에 따라 AI 교과서 사용 여부가 갈리면서, 선도적으로 미래교육을 경험한 학생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 간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학교 간, 학생 간 ‘디지털 교육 격차’ 심화를 우려했다.
홍 의원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은 2026년에도 AI 교육자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뒤, “미래교육을 늦춰서 평등한 교육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앞당겨서 평등한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더라도 교사들의 자체 활용 방안을 통해 기존의 인프라와 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변하고 “홍 의원께서 제시하신 선도교사단 구성이나 중장기 계획도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교육자료의 전체 학교 확산이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는 등 대구교육청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홍 의원은 마지막으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은 단순히 디지털 기기를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미래로 전환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의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최고의 미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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