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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의원(국민의힘, 강릉5) 은 26일 열린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의 우발부채가 최근 크게 증가한 문제를 지적하며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도 재정에 실제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예산안 자료를 근거로, 강원도 우발부채 규모가 2023년 338,703백만 원, 2024년 409,569백만 원, 2025년 439,400백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 관련 우발부채가 2023년 613백만 원, 2024년 70,772백만 원, 2025년 114,100백만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본청 소송 리스크가 매우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법률 분쟁 수준이 아니라 잠재적 재정지출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청의 소송 관련 우발부채는 ‘예측 가능한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획조정실 차원의 체계적 분석·위험등급 분류·대응계획이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향후 실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우발부채에 대한 분석과 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하다”며,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재정위험으로 돌아온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우발부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 도 재정에 실제 부담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폭탄’과 같다.”며, “예산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강원도의 재정 건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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