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정안전부 |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7월 2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혁신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지방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 등을 강화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지방공공기관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재정부담을 사전 차단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위하여 ①구조개혁 추진, ②재무건전성 강화, ③민간협력 강화, ④관리체계 개편 등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공공기관 4대 혁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개혁 추진 】
행정안전부는 구조개혁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하도록 하며, 우수 선도사례 등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재무건전성 강화 】
지방공공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대상으로 부채를 집중관리 하는 한편, 부실사업과 비(非)핵심자산은 정리토록 하고, 이행력 확보를 위하여 경영평가의 재무성과 비중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 민간협력 강화 】
민간과 지방공공기관의 상호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지방공공기관 정보·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공공구매제도 개선, 지방공기업과 협력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관리체계 개편 】
지방공공기관의 자율·책임·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설립부터 운영·해산까지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인사·보수 등을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복리후생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문제는 국가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민선 8기 지자체도 지방공공기관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혁신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적극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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