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 10:00,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 동안 정부는 보조금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며, ’23년 예산안에는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보조금법령 개정(’21.12월 시행)을 통해 부정수급 제재대상 범위를 확대(보조사업자 → 시공·납품업체 추가)하고, 부정수급자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지급제한 기간을 명확화(최대 5년)하는 한편,보조금의 체계적 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17.7월 기재부 주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최근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활력 제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으로 증가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했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온 민간보조사업은 원점 검토 후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고, 일몰 도래한 500개 보조사업도 연장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보조금 예산은 ’23년 예산안을 금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원칙과 기준 하에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지속적 현장점검을 진행, 최근 3년간(’19~’21년) 25.3만건, 1,144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나, 환수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적발실적의 97.8%)하는 5개 부처(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여가부, 산업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부진사유를 점검하고 환수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내에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하고,적발실적 관리도 현재 중앙부처에서 연초에 1년 단위로 e나라도움에 입력하여 관리 중이나, 입력주기를 단축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입력토록 하여 연초 이후 적발되는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e나라도움을 통해 환수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적부진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개 부처도 금번 점검 회의 시 환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자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및 관련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환수율 제고를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를 추진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액은 향후 지급할 금액에서 감액하는 등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이 개선되도록 지자체를 적극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하고,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소송 진행 등으로 환수가 다소 여의치 않은 상황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통해 미수납 채권의 환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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