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
[뉴스스텝] 법무부는 3월 6일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글로벌 준법경영, ▲ 트럼프 2기 통상 이슈와 대응방안, ▲ 최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분석, ▲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동향 등 최신 국제규제 분야에 정통한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계은행은 첫 번째 세션에서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 사회에서 준법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사 밀러 국장은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가 지난 5년간 30% 이상 증가했으며, 관련 벌금과 제재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 공시의무 확대, ▲ 유럽연합(EU)와 미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역외 적용,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방안, ▲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규제 환경과 그 영향 등 최신 법률 이슈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석우 장관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불확실성으로 격동하는 글로벌 규제의 시기는 준비된 우리 기업들에게 더 큰 혁신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일준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법률 리스크는 기업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며, “대한상의는 법무부와 함께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법적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더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준법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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