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
[뉴스스텝]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원제도 분야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원제도 분야에서 '디지털 고용행정 서비스로 고용장려금 제출서류는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빠르게!’'라는 주제를 발표해 업무효율성과 고객 편의성을 향상시킨 사례로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주가 고용장려금 신청 시 과다한 첨부서류와 복잡했던 신청 방식을 개선해 ‘22.7.18.부터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간소화되고 빨라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신청 방식은 신청자가 총 102개의 항목을 일일이 확인해 입력해야 했으며, 불명확한 용어들로 인해 이해도가 저하됐고, 신청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깜깜이 신청이었다. 또한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부 외 다양한 기관의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고용센터의 업무담당자도 신청자가 적합 대상인지 수작업으로 확인하면서 지급 처리가 지연되고 업무 가중이 심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업주와 고용센터 업무담당자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고용장려금 신청 시 ▲복잡했던 신청 서식의 입력항목 중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타 기관과 내·외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개선으로 입력항목을 1/4로 대폭 간소화(102개 항목 → 24개 항목)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감원 방지 의무위반' 등 불명확한 행정용어를 쉬운 용어로 변경하거나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확인서 등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출서류를 간소화(14종의 벌도 첨부서류 제출→ 5종의 서류는 데이터 연계로 자동 제출)하여 지원금 신청에 걸리던 시간을 36분에서 5분 내외로 단축했다. ▲기업은 신청 전(前) 단계에서 지원 대상 여부와 예상 지원액을 알 수 있게 하는 등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했으며 ▲데이터 기반 자동심사(판정) 기능 구현으로 고용센터 업무담당자 심사요건을 일일이 확인하던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의 자동판정(사전심사)을 통해 심사업무의 효율성도 높였다(수작업 31건 중 25건 자동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자 ㄱ씨는 “입력사항이 줄어 업무처리 속도가 빨라졌으며(5분) 신청서 제출 전 사전검토와 지급 예상액을 알 수 있어서 편리해졌다”라고 응답했으며, 고용센터의 장려금 지급 처리 담당자 ㄴ씨는 “한 화면에서 업무처리 할 수 있어 편리하고, 심사요건이 자동으로 검토되어 업무처리가 단축됐다”라고 응답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까지 모든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강화를 통해 고용장려금 신청 시 첨부서류를 제로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나영돈 원장은 “고객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디지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국민과 전문가에게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 차세대 디지털 고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여 디지털 기반의 고용정보 선도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이 제출한 정부혁신 사례 중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3건의 사례를 전문가와 국민투표단이 심사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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