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명구 관세청 차장이 21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스텝] 관세청은 1월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3년 10월부터 관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과 전국 세관을 아우르는 마약 단속 컨트롤타워 역할의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4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점검하고, 그간 추진해 온 마약밀수 단속 대책의 개선·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24년 총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일 평균으로는 약 2.3건, 2.1kg의 마약밀수를 차단한 것으로, ’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2% 증가했다.
연도별 적발 중량*도 ’21년의 단발성 대량 밀수 2건을 특이치로 제외하면 증가추세*에 있다.
적발 건수의 증가는 자가소비 목적의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적발 중량의 증가는 유통 목적의 대형 밀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24년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 사건 중 자가소비 목적으로 확인된 밀수는 469건으로 ’23년 297건과 비교하면 58% 증가했으며, 유통 목적 밀수 중 10kg 이상 대형 밀수는 19건, 378kg으로 ’23년 10건, 184kg과 비교하면 건수와 중량 모두 약 2배 증가했다.
’24년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중량 기준으로 ▲ 필로폰, ▲ 코카인, ▲ 대마, ▲ 케타민, ▲ MDMA 순이다.
’23년과 비교하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필로폰은 13%, 코카인은 496%, 케타민은 23% 증가했고, 대마는 63%, 엠디엠에이(MDMA)는 3% 감소했다.
필로폰의 경우 국내 고정 수요와 함께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 시장가격이 밀수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코카인의 경우 국내 반입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2건, 61.6kg 적발의 영향으로 ’23년 대비 적발 중량이 급증했으며, 케타민의 경우 ’22년부터 밀수가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4년 적발된 마약을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 국제우편, ▲ 특송화물, ▲ 여행자, ▲ 기타 경로 순이다.
’2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모든 반입경로에서 증가했고, 적발 중량은 특송화물과 기타 경로에서는 증가, 국제우편과 여행자에서는 감소했다.
’24년 적발된 마약의 주요 출발국은 중량 기준으로 ▲ 태국, ▲ 미국, ▲ 캐나다, ▲ 독일, ▲ 멕시코 순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남아 지역(427건, 457kg)은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캄보디아, 북미 지역(205건, 163kg)은 미국·캐나다, 유럽 지역(154건 84kg)은 독일·네덜란드·영국이 국내 반입 마약의 주요 출발국이다.
주요 출발국 중 태국, 캐나다의 적발 중량이 ’23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모두 필로폰의 적발중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23년에 비해 태국발 필로폰은 2배 이상 적발이 증가(’23년 152kg → ’24년 346kg), 캐나다발 필로폰은 100배 이상 적발이 증가(’23년 333g → ’24년 37kg) 했다.
관세청은 ’25년에도 빈틈없는 마약 단속망을 구축하여 마약밀수를 척결할 계획이다.
먼저, 관세청은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밀수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입경로별 맞춤형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특송화물·국제우편 등 항공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밀수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선별시스템을 개발·활용해 고위험 화물을 대상으로 엑스레이(X-ray) 검색 장비 및 이온스캐너·라만분광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여행자가 신변(바디패커)·기내수하물에 은닉해 들여오는 마약밀수의 경우, 입국장 내에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입국장 내부가 혼잡해진 상황을 틈탄 마약 운반책 바꿔치기 등 세관 감시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사하는 새로운 검사 방식을 도입한다.
해상화물에 은닉해 들어오는 마약의 경우, 선박 하부에 은닉한 마약을 단속할 수 있는 수중비디오촬영장치(ROV)를 시범 운영하고, 고성능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출발국과의 국제공조를 확대하여 국경반입 전 단계부터 마약밀수를 차단한다.
관세청은 ’22년부터 ’2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318건, 475kg의 마약밀수를 적발했고, 올해에는 기존 협력국인 태국·베트남·네덜란드·미국·아세안 회원국과의 합동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독일과는 양국 최초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시로 변화하는 마약 밀수수법에 신속히 대응하여 빈틈없는 마약밀수 단속망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강화된 세관 검사로 입국시 불편 또는 우편·특송물품의 통관지연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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