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노성환 의원(고령, 농수산위원회)은 6월 10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스마트팜 생산비 급등 대책,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도로공사 지연 해결,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대해 질의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성환 의원은 먼저 경북도가 역점 추진하는 농업대전환의 핵심인 스마트팜이 생산비 급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가 2022년부터 3년 동안 7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농사용 저압 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34.2원에서 63.3원으로 85%, 농사용 고압 중 여름과 겨울철 요금은 36.9원에서 66원으로 79% 급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 전남, 전북, 충남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생산비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농업대전환을 선도한다는 경북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다며 스마트팜 냉난방 효율성 연구와 설비 지원, 농어촌진흥기금을 2030년까지 4,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생산비 직접 지원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농촌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경북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2023년 기준 70.2%로 전국 평균 85.7%에 크게 못 미치고, 특히 군부 지역은 33.8%에 불과해 도내 시군 간 에너지 복지 격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군은 37%에 불과하고, 의성, 청도, 성주, 봉화는 1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공공에서 주도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공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2023년 11월 도정질문을 통해 촉구한 지방도 905호선과 국지도 67호선 준공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질타했다. 특히 지난해 905호선에서 전동휠체어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업 기간이 또 연장될 것 같다는 도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공사 완료를 촉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악화 문제를 지적했다. 고령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초등학교 입학생이 250명에서 110명으로 56%나 감소했고, 중학생은 41%, 고등학교 입학생은 29% 감소했는데, 지역 교육여건 악화로 꾸준히 학생들이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듀택시’ 확대, ‘통합형 통학차량 운영 시스템’ 도입, 자유학구제 및 공동학구제 확대 등 지역별 맞춤형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명의 지도자가 초·중·고 선수들을 동시에 지도하는 실정이라며 ‘도교육청·도·시군 간 인건비 매칭 사업’을 통한 보조지도자 추가 배치를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은 "농업대전환과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은 경북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과제”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대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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