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 대정부 건의안 발의“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9 1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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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참석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의회가 주관하여 개최됐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의회 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개회식과 간담회, 본회의, 현안 논의,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최학범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 개선 대정부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고, 시도의회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 의장은 발언을 통해 “농업은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생태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담고 있다”며 “직불제가 농민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농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되는 건의안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로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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